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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심의 진행과 대선 전 확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되며, 소송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 변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선(6월 3일)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형량별 피선거권 박탈 기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량 종류 | 피선거권 박탈 기간 |
|---|---|
| 벌금 100만원 이상 | 5년 |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10년 |
-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확정 즉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3. 정치적·법적 파장
-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준석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전망
-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대선 이후에도 사법리스크와 피선거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과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외 대선 후보들의 사법리스크와 판결이 대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선 후보 사법리스크,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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