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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심 진행 절차와 일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됩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부서(주로 형사 2부 또는 7부)에 배당될 예정이며, 소송 기록이 도착하면 하루 이틀 내로 재판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의 연장선에서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5차 공판부터 이어가는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대선(6월 3일)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므로, 재판부가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잡더라도 선고까지 최소 수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기환송심 이후 대응 시나리오
- 이재명 측 전략:
이재명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변론을 통해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즉시 재상고(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계획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정치권 및 여론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참여와 사법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후보직 즉시 사퇴”를 촉구하며, 판결을 근거로 사법리스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전망 및 변수
-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진다 해도, 재상고 절차를 거치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여론과 지지율: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도층 표심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민주당 대책:
당 지도부와 선대위가 집결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후보 교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으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요약
- 파기환송심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과 변론 절차를 거쳐 선고까지 최소 수 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 유죄 시에도 재상고가 가능해, 대선 전까지 출마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권은 판결을 둘러싸고 진영별로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